2018. 5. 5. 07:30ㆍ재테크
얼마전 문대통령의 개헌 이슈와 관련하여 수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관한 국회 그리고 청와대 이전에 대한 소문이 무성무성하였다.
이러한 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정치행정 수도는 세종'
이라며 한겨레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세종으로 국회 본원 이전하고 분원은 서울에 둬야'
이라며 노컷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될 수 있는 것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세종시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의 발제문에서 "국회의 경우 대다수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명분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다가 공약실천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국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는 행정부와의 협업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청와대도 옮겨야 한다고 한다.
그 나름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가 긴밀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외교, 경제 교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 경제의 집합체인 서울을 두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라 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특히,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들도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분원을 만들어 특정 시기에 행정부와 협업이 필요할 시기에 국회의원이 내려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분원을 만든다는 의미도 이 의미이다.)
현재 남북교류가 긴밀히 움직이고 있는 시기에...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은... 그러하기에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난 국회 이전과 같은 호재는 없으리라 본다. 단, 분원을 가지고 내용이 호도되어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지는 모르겠다.)
위의 표를 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최근에 살짝 꺽였다고 하나 세종시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많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는 2017년 가을로 넘어오며 보합상태를 이루었다고 보면 된다. (서울은 2017년 가을로 넘어오며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버블느낌도 든다.;;; 그러나 공급량 부족인 것을 어쩔 것인가..)
지난 3년간 세종시 아파트 입주량을 보면 대략 3만세대 이상이 입주하였다.
향후 3년간 1만 3천세대 정도 입주가 될 예정이다.
아마 올해 세종시 관련 공무기관 인력이동 완료가 예상되고 올 연말까지 입주가 예상되는 약 5천세대 물량도 소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위 세종시 인구변화도를 보면 지난 3년간 5만 5천세대가 전입하여 왔다. 모두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 1만 3천세대 입주는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행정수도로써 국회가 옮겨온다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세종시의 크기는 서울의 2/3 크기이다. 그 옆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 서울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은 그래서 옆에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니...)
세종시 집값은 신규도시와 전입에 의하여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인력이 무조건 옮겨와야 하는 시점에 공간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었다. 공급량이 어느정도 해결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안정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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