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살아나려면 국가는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최근 10년 이상 항상 듣는 소리는 '경기가 죽었다.', '올해가 최악이다.'라는 이야기이다.

매년 동일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젠 무심코 흘려듣게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왜? 경기가 죽었을까...?

그리고 그 개선책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만 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기사 하나를 접하였다.

집 사느라 돈 못 쓴다…"주택구입률 1%p 오르면 저축률 3.6%p↑"

집 사느라 돈 못 쓴다?

모든 돈이 부동산에 묶여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계 저축률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데도.. 무려 8.1%에 해당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02년 1%에 달했던 저축률이 엄청나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2014년 이후 급성장 하였다.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 차이-출처_한국은행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는 등 은행권에 대한 믿음도 그리 크지 않은데.... 저축률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소비심리지수 변화-출처_한국은행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사실 변화가 없었다. 또한, 구매욕구가 100이상을 대부분 넘어서는 거꾸로 나는 저축하고 싶지 않아요의 욕구가 큰 상황에서도 말이다.

그렇다... 지출하고 싶어요는.. 부동산이었던 것이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출처_KB국민은행

시기를 보면 2012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하락에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2014년에는 가격 상승으로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신규 주택구입 후 평균 소비변화-출처_한국은행

이로 인하여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소비성향이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저축은 사실 집 구매를 위하여 모아놓은 돈이었던 것이다.

연도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출처_KB주택은행

잘 보면 2013년부터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및 부채 추이-출처_KB국민은행

그 외에 금융자산과 부채추이의 곡선이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 나의 주장은 

경기가 살아나려면 결국 임대주택을 늘려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이왕이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임대주택을 늘리고 거기서 걷히는 돈을 다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복지시설을 늘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자료들을 분석해보면서 정부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는 하였는데...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시장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잘 될까? 너무 희망사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든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고 잘 먹고 잘 노는 것에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만 있으니.. 결국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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