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전자등기 실패기...(정확히 실패라기 보다는...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등기소를 한번 가야 한다..)
이번에 집을 하나 매매하였다.
그러면서 샐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전자등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였다.
많은 이들이 등기관련하여 e-Form관련한 글들은 많은데.. 왜 전자등기는 없는걸까?
시작하자마자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다. ㅠ_ㅜ
위에서 처럼 매도인의 신청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ㅠ_ㅜ
다시 이야기 하면 매도인도 등기소에 가서 최소 한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결국 부동산 소유권이전 전자등기는 두사람 모두 전자신청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하며 등기소에 한번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 전자등기로 하면... 등기권리증이 전자문서(PDF)로 나온다.
문제는... 별도의 오프라인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매도시 상대방이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잘 안될 수 있어 다분히 티격태격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튼 그래서 e-form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ㅠ_ㅜ
#전자등기 사례가 적은 이유 #전자등기 실패 #소유권이전 전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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