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8. 07:30ㆍ주저리주저리
국토연구원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자료를 보았다.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전망
-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3~4인 가구 급감과 1인가구 급증으로 부부+자녀 중심의 가구구조에서 1, 2인 가구 위주로 가구 소형화가 진행 중
- 1인가구 비중: 1985년 6.9% ⇒ 2015년 27.2% ⇒ 2045년 36.3%로 급증 예상
-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평균 1인가구는 30.6%, 향후 40% 수준까지 상승 전망
-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화, 개인적 삶에 대한 열망 상승, 개인주의적 가치 상승,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성평등 인식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등에 기인
2.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시사점
- (경제적 특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상황
-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와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로 1인가구가 급증하고,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노출
3. 1인가구 주거특성 및 주거지원 정책
- 1인가구는 주로 보증부 월세 거주가 많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으며 주거안정성이 낮음
-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 중년은 구입자금 대출, 장년 이후는 공공임대, 노년은 주거지원 서비스 욕구 높음
-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1인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나, 주로 노인과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 자료에서 내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노인정책부분이다.
노년의 주거지원 서비스 욕구가 높고 1인가구 증가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공공실버사업으로 대출지원과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보린주택같은 빌라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경우 집이 크면 관리의 문제가 생기고 집이 작으면 갑갑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
또한, 노령이 되면서 관절질환 등 층계를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노령의 문제시 고독사를 함께 해결해주는 구조도 사실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노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전망을 보더라도 2015년 12.8%를 넘어 2025년에 20% 2065년에는 42.5%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고독사'방지 등과 '노인거주생활에 대한 인권보장'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릅관절이 아파 심한 이에게 엘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 등 노년의 행복을 짚밟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실버타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양원은 노인 3인마다 1명의 요양사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이 노양원에 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개인마다 방 2개와 화장실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여 하나의 방에서는 침실. 하나의 방에서는 서재등을 제공하여 삶의 욕구를 높이고... 이러면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작을 것이다.
대형 커피숍 같은 넓은 거실(?)과 공동 주방공간이 존재하여 매일마다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노인에게는 아파트가 더 필요할 것이라 본다.
나의 부모님도 70대 중반 및 초반이신데.. 높은 층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1인가구 정책에서 노인정책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있다보니 그런것이겠지만... 그래도 읽어 보았을 때 노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이 40대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국토연구원의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이후 나오길 희망한다.
#1인가구 증가 #1인가구 증가 주택정책 #주택정책 #1인가구 노인정책 #1인가구 주거특성
자료 :
국토연구원_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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