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고령층의 주택 구매를 막고 청년층의 주택구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얼마 전 금융연구원의 금융포커스를 읽는데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두개의 글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경제 환경 변화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이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 대출 잔액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그렸는데 그 수치는 아래와 같았다.

나이대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출처 : 금융연구원

전체적으로 40대가 주축이며 30대가 20%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이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아래 연도별/나이대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변화이다.

연도별_나이대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변화 출처 : 금융연구원

2008년의 3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4%를 차지하지만 2016년의 30대는 19%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2008년 37.1%에서 2016년 46%로 9%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50대 이상이 특히 60대 이상이 주택구매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30대는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주택담보를 통하여 주택구매가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지만 해당 저자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 주택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자료에 다주택자에 대한 데이터는 나타나있지 않아 아쉽지만...

위 자료에 고령층의 주택구매로 주택대출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청년층 특히, 결혼을 많이하고 주택구매가 이어져야 하는 30대의 주택구매를 막아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건가?)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은퇴 이후 더 긴 기간 동안의 소비를 위해 자산을 축적해야 하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개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기간도 더 걸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쩝. 그러나 고령층이 여러채의 집을 구매하여 30대의 주택구매를 막아버리고... 30대는 결국 집을 구매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것에서 본다면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나이가 많아 기본 자산이 있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빼앗아 가 버린다면... 과연 과정이 공정할 수 있을까...?

대출을 받아본 사람은 모두 동의하겠지만 기본 자산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기본 자산을 어느정도 모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손쉽게 그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 과정으로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시작된 것이다.

집 구매에 대한 개별 대출을 보는 것이 아닌 모든 대출의 합산으로 잡아 신규 대출을 규제하여 집 구매의 과정을 동일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가도록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다.

전년 동기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출처 : 금융연구원

전년 동기 대비 주택담보대출 중가율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대출은 증가되고 있다.

주택담배대출 증가는 전반적으로 대출을 갚기 위하여 소비생활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전체 경제가 경직되는... 금융만 돈을 버는 사회가 되기 쉽다고 본다.

이 전체 판을 변화시키려면...?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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