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고용없는 성장'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얼마 전 ITREPORT에 [4차산업혁명] 중국의 무인택배 시작 (자율주행과 로봇의 결합)을 포스팅 하였다.

징동상청에서 무인물류배송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시작과 동시에 구글이 5억 5천만달러를 투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가 국내 100대 기업 재무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4.9%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80.8% 늘어났으나 고용은 오히려 2.7%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공장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당장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라며 사례를 들었다. 아마도 경영 여건 악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더더욱 공장자동화 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키워나가지 않을까 싶다.

즉, 사람을 뽑기보다는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에서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액 부문에서 세계 최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떄문이다.

(출처 : 

2018/06/25 - [주저리주저리] - OECD 통계 2015년 기준 산업용 로봇이 창출한 부가가치액 부문 한국 세계 최고 차지)

특히, 과거 명퇴를 빙자하여 고비용 인력을 내쫒고 저비용 인력을 채용하는 일마저도 이제 앞으로는 저비용 인력 채용마저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러다 제2차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일어나는건 아닌가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 우리나라로써는 두가지 사례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로봇세이다.

로봇세 논쟁의 시작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불러일으켰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로봇의 도입으로 전체적인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국가는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국민의 행복기반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로봇 투입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로봇한대가 얼마큼의 생산성을 보장하느냐이다. 또한, 자동화 기기(키오스크, ATM등)등도 로봇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업종마다 로봇 한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매우 클 것이라 본다.

두번째로, 트럼프가 미국에 실행중인... 리쇼어링(Reshoring)제도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날선 분쟁이 점차 온화한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간의 교역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과거 싼 인건비와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오프쇼어링-Offshoring) 시기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국내로 생산 연구기지를 다시 불러들일 시기라 생각된다.

국내에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해주며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불러 고용력을 극대화시키고 이중 연구마케팅 부분은 국내에두고.. 일부는 북한의 공단진출 등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단 우리 말이 서로 통하며 개성공단 사례처럼 손놀림이 좋아 품질 또한 좋았던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싶다.

또한, 생산 완료 후 한국내 반입도 쉬워 해외에서 창고에 박아두다가 배가 오면 실어나르는... 계획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계획생산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 리쇼어링이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대북제제가 빨리 끝난다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안이 될 것이라 보고... 한국과 북한 모두 함께 고용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

#100대 기업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 #4차산업혁명 폐해 #고용없는 성장 대처방안 #로봇세 #리쇼어링 #reshoring #OECD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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