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의 폐자는 누구? (자가 1세대 보유 은퇴자의 문제...)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고가의 다주택보유에 대한 제동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할꺼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본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아닌 1주택자이나 퇴직하며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일 것이다. 

강남에 은퇴노인들이 그 주요 대상인데...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고 쌓아둔 돈도 많지 않으며 집만 딸랑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았다. (집이 역삼동이었던지라...)

그 분들은 집을 팔고 가기에는 친구들도 그 지역에 있다보니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이사시키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현재 좀 걱정인 상태이다. 거제로 이사가셨으나 갑자기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강남처럼 몇걸음 걸으면 대형슈퍼나 복지관 등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현재 적응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도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떻게든 집을 팔고 집을 약간 줄이거나 아파트면 빌라 등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실 시세가 6억 이상인 분들은 실제 공시가격 기준의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결국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오랬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 열심히 세금내고 살아오고 친구들도 이 지역에 있으나... 세금상승으로 뿔뿔히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20억~30억인 사람은 사실 종부세가 수백만원 더 나온다고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경우 다양한 투자처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집을 팔더라도 대체제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보유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꺼라 본다.

한 10년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1-2천만원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가격상승으로 인한 혜택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수익율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말이다.)

여튼 나는 보유세 개편은 큰 한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기에는 양도소득세를 어느정도 의미있게 낮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둘다 높게 하다가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해외도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실 대부분 보유세가 높고 양도소득세가 낮은 편이 많다.

나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승자가 없을 뿐이라는거...

폐자를 구분지어본다면... 서울에 사는 고가 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의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더 큰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되면서 재산상승이 되고 전체 재산의 보유액 산정이 커지면서 노령연금 또한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본다.

Ps. 은퇴하기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이.. 사실 가장 잘 되어있어 역설적으로 은퇴 후 서울을 떠나기가 더욱 쉽지 않다고 본다.

#보유세 #보유세 개편안 승자와 폐자 #보유세와 은퇴자 #보유세와 공시가격 #보유세와 노령연금 관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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