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낙수효과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통계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수

올해 1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 발표현장,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통계로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을 발표하였는데...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발표는 좀 잘 못 하였다고 본다. (문재인 지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근로자가구만 통계를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통계에 장난을 쳤다고 본다.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를 제외하면서 근로소득자만의 통계를 밝히다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전체적 통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자영업자는 분명 최저임금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을꺼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악영향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이 일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올 것이라 본다.

단지... 그 중간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한 업체가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는 최저임금의 90%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버티지 못할 자영업자는 최악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를 위하여 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으로 버텨야지만 견딜 수 있는 업체였다면... 그 제도를 확인하고 지원하며 혜택받을 시간적 여유 등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10년간 TV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대기업의 현금보유금액이 매년 갱신한 이야기이다.

삼성전자는 32조, 현대차는 7.8조 상위 100대 기업 127조...

투자를 위해 현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지만... 사실 그 중 일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공유해야 할 비용이라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가상승에 대한 명분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것은...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4/4분기는 되어야 고용안정화가 어느정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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