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말 저소득자와 고령층을 낭떨어지로 몰았을까...?

최저임금으로 정치계와 노동계가 다시 붙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에서 1분위(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소득이 전년 동월대비 8%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가지 영향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1. 자영업자의 자동화 기기 도입 진행

   주문접수 기기, 조립로봇 등등

   높은 구매 비용과 검증에 대한 판단불가로 도입을 못하고 있었으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당분간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즉시 도입으로 많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

   특히, 현재 프렌차이즈 업체들(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에서 자동화 기기로 주문하는 것으로 많이 변경된 상태.

2. 영업시간 조절

   영업시간에 대한 효율이 높지 않은 시간을 파악하고 영업시간 마감을 앞당기면서 해당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

   현재 마트직원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업무량이 많은 시간에 두 사람 이상이 일하던 시간대에 한 사람이 혼자 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짐. (업무량 증가)

3.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확보

   기존에 최저금액에 맞추어 인력을 확보한 경우의 경우 좀 더 젊거나 경력이 많은 인력으로 교체하여 같은 비용대비 업무 효율이 많은 인력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예상.

   특히, 단순업무직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인력을 줄여나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10명을 채용했다면 7~8명을 채용하고 2~3명이 해고 당했을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야기 했을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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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단순업무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때 1분위(저소득층)이 가장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1분위에는 고령층. 노인들이 많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 낭떨어지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 이건 과도기적인 면으로... 어느정도 인력이 줄어들었을 때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 과도기에 영향을 받아 비자발적 실업을 한 사람들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해결을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특히, 파견직을 줄일 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층이 낭떨어지로 떨어지니 최저임금 인상을 더 높이면 안된다는 논리로 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를 더 높인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맞지 않나...?)

그래서, 저소득자와 고령층의 실업에 대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단·중기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라 정부!!! 힘내자 우리모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자 낭떨어지 #최저임금 인상 고령층 #노인 빈곤층 #최저임금 인상 노인 #최저임금 인상 소득격차 #일하라 정부 #힘내자 우리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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