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통일 분위기... 뭔가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미대화 이후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며...)

남북대화가 잘 성사되었다.

그 이후 UN대북제제하에서 남북사업으로 조경사업을 한다는 것에 박수를 치고 싶다.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 및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통일이 되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통일'이 아닌 '정권을 유지한 채 정상국가'로써 인정 받겠다는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남한.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써 인정하며 서로 교류를 시작하자는 의미이다.

과거 서독과 동독도 서로간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사이가 않좋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미명하에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종전협정을 계기로 현재 '정상적인 체제를 지닌 한 국가'로써 즉, 정상국가로써 전 세계에 다가서기로 한 것이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전 세계와 교역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다.

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아마 교역이 시작되면 평양냉면 옥류관 프렌차이즈, 대동강맥주 등의 수입등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개방된 곳을 위주로 관광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비자 받고 어느곳이나 갈 수 있는 구성은 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정상국가에 맞추어 갑작스럽게 모든 곳을 개방하여 체제혼란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의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바램은 나도 동일하다. 아마 모두의 바램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언론은 그 바램에 호응하여 트래픽 장사를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분명 철도와 도로 등 물류가 뚫려 상당 수 항공으로 이동하거나 배로 이동하던 것이 기차 또는 대형 트럭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몇년의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 많은 공단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단 개발 후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북한으로 공단 이전 예상

북한으로 공단이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은 저임금의 인력으로 당일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와 수출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써 경쟁력은 향상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였는데 말이다.

만약, UN대북제제가 올해 안으로 해결되고 내년부터 북한에서 경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공단조성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한국에서는 실업자 발생이 커질 수 있으며 북한에 퍼주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바로 눈앞에 예상되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민심이 뒤바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공단조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 많은 해외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며 한국은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으로써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3만불의 턱을 넘어 4만불~5만불 그 이상의 선진국 반열로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생기고 좌우 이념논리를 넘어서는 사회불안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정부의 의지를 받드는 정부가 다음에 이어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난 북미대화가 잘 되리라 믿는다. 정부는 지금의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것으로 신경이 크겠지만 북한 체제 인정 후 국내 사회 혼란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북미대화 #남북대화 #종전협정 #정상국가 #북한 체제유지 #공단 이전 #사회 불안 #한국 기회 #한국 기업 기회 #해외 자본 #UN대북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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