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노령인구 증가... 결국 지방을 없애버릴 것이다.

어제 1인가구 관련해서 노령인구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지방노령 인구비율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써먹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써먹으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 출처 : 통계청

노령인구의 증가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대비 2045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 증감표, 출처 : 통계청

위 2015년 대비 2045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 증감표를 보면 경기도에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감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 경남의 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를 빼면 순서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순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및 2045년_시도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수, 출처 : 통계청

그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수를 보면 전남이 117명, 강원도가 108명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는 그 비율이 크지 않으나 그 외의 지역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곧 시골인구의 이탈을 극심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그러다보면 도시 외의 지역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 출처 : 블로그 검색

결국 위 그림과 같이 어느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처럼 지방은 이렇게 소멸되어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고도화하여 좀 더 살펴보면...

광역시도별 노인인구규모 및 구성비, 출처 : 통계청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8%. 그러나 2045년에는 35.6%로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더욱 높다.

지방에서 이러한 인구 고령화가 문제 되는 것은 바로 지방세출 증가폭 증가로 볼 수 있다. 안그래도 지방자치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각종 권한을 넘기는 척 하며 여러 사회복지 관련 비용도 지방세에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지방세를 걷을 수 있는 노동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세입 규모는 2002년 110조원 규모에서 2016년 247조원으로 매년 6% 씩 증가하였으나 세출 규모는 2002년 73조원에서 2016년 186조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세출 증가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 사실 수도권 부근이 아닌 지역의 읍면리로 내려가면... 고령노령인구만 볼 수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나이대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시골도 아니고... 정말... 지방이 없어질 지 모른다...;;

... 그냥 이대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건 도리가 아닌 듯 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던 주요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찬성하게 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주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을 해주더라도 추진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인력을 수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면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금액 지원이 아닌 감면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해당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전체적인 지방균등발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솔찍히 너무 서울에 쏠려있으니 말이다....

근데... 난 집을 서울에만 사놨는데...;; 이렇게 끄적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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