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하며...)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좀 더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수출중심의 국가를 생각하다보면 독일과 일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이 집권하며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현하여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한 장기침체 해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릴 통해 엔고 탈출까지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못 올리는 부분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진행과도 상관있을 듯 합니다. 일본에서도 금리를 못올리고 있다보니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껍니다.

독일의 경우는 유로연방에 가입해 있고 유로화를 사용중이라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은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그 보다는 독일의 경우 근본적인 노동자 정책이 과거부터 안정화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대학교육이 무료임에도 진학율은 40%선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2017.10.16, 탈원전, 전기 수급 문제 부를 수 있어 …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부작용 덜해)

특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그 이후 하웁트슐레(Hauptschule)에 진학한 사람의 경우 졸업 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사회로 나가 취직을 하거나 또는 직업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레알슐레(Realschule)의 경우도 마찮가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사회로 나가 취직을 하거나 직업교육인 기술자교육(Handwerker)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실업계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대략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7.04.02,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배우는 독일)

이유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동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진출 보다는 대학졸업 후 사회진출로 몰리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기술을 진보시켜 신규 창업 등으로 이어나가기 보다는 대기업으로만 몰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진출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노동인력 부족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바로 노동자 정책의 안정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저임금 노동자 및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며 그 결과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대기업주도 성장론을 중심으로 낙수효과가 일어날꺼라는 기대하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낙수효과는 미미하였고 노동자 정책은 일그러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기 보다는 해외 기업에 생산을 맡기거나 해외에 공장을 지어 수입 및 수출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제조품 만큼의 품질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국내생산은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생산도 외국인 노동자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국내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는 이민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국내노동자와 비슷한 급여(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입니다.)를 받으며 숙식을 제공받기에 집을 구매하지도 않고 외식도 하지 않으며, 일정 체류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하다보니 지출을 극도로 아끼게 됩니다.

즉, 한국 내에서 버는 비용이 국내에 다시 소비되어 국내 경제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닌 국외 송금되어 나가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Made in Korea를 유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기업들은 국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 또는 처우를 맞추어야 하다보니 거꾸로 국내 노동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식재료도 구매하고 외식도 하고 집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즉, 돈이 돌아가는 경제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국내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고 상대방 나라와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더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단, 이것도 단계쩍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마구 받아들이다보면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를 배척하게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원활히 잘 안정화 되려면 그 흐름도 천천히 늘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과 독일의 차이는 바로 노동자 정책의 차이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충분히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와 안정적인 노동여건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부익부빈익빈이 커지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단기처방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으로 땜빵처리를 계속하다보면 사회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 IMF 직후 사회적 불안감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을 정부가 잘 밀고 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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