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4. 08:30ㆍ주저리주저리
7월 1일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평일 기본 40시간이나 추가 연장근로에 한하여 최대 12시간을 추가로 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회사측은 대해 주당 52시간은 매우 적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 주당 52시간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제의 나라이다.
기본 40시간이란. 주5일간 8시간 근무를 뜻한다.
5일 * 8시간 = 40시간
아침 9시 출근 후 오후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럴 경우 6시 퇴근하여 집에서 저녁있는 삶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주당 52시간이란 것은? 1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는 이야기이다.
4일 * 3시간 = 12시간
이렇게 되었을 때 매일 추가 3시간 근무한다면 1주일에 한번 저녁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주말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9시에서 10시쯤 퇴근하고 집에오면 11시라는 이야기이고 씻고나서 여유시간 없이 숙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운동도 할 수 없고 기계와 같이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되기 전까지는 주당 최대 60시간이었다.
과거 이 60시간의 풀이법은
6일 * 10시간 = 60시간
이었다.
특히, 근무시간 외인 점시시간과 휴게시간을 빼야해서 매일 12시간을 일해야 하는 구조이다.
즉, 주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사람으로써 살 수 있을만큼의 비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긴 하였다.
관련 글들 :
2018/06/01 - [주저리주저리]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말 저소득자와 고령층을 낭떨어지로 몰았을까...?
2018/06/09 - [주저리주저리] - 최대근로시간이 지켜지면 사회가 안정화 될 것이다. (최저임금과 같이 생각해보며...)
2018/06/10 - [재테크]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보고서를 보고 (개인적인 반대 의견)
그에 반해 나는 이번 주당 52시간의 의미는 최저임금과 연관된 형태로 본다.
주당 52시간 근로로 부족한 인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음식점부터 시작하여 편의점, 빵집 등 많은 자영업 공간에서 고용을 줄이려고 하겠지만...
공장 등 제조업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서 해결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다.
고용이 일어나는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 대신, 그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모든 물가들이 올라갈 것이라 본다.
그로 인한 기존 기업과 친한 언론들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퍼트릴 것이라고 본다.
나는 한국도 점차 호주처럼 많은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기준으로 세계 12위, 1인당 GDP기준 시 3만 2774불로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출처 : IMF)
그래서 나의 시각으로는 최저임금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한계를 줄이다보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등에서 볼 수 있는 물가가 비싸지만 임금도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물가를 잡는 것이 위 내용의 승패라 나는 본다.
아마도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화가 문제인데... 이 부분들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믿는다.
Ps. 그러나 전체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것은 집값도 보합이 될 것이라 본다.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물가상승보다는 낮을 수 있겠으나 집값 상승 자체를 막을 수도 ..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 본다.
단, 지역기반의 주력이 흔들리고 있는 조선업이 기반인 거제, 통영, 군산(현대 중공업이 있는 울산은 현대 자동차의 영향으로 2018년 하락은 하였으나 거제와 통영대비 영향은 덜한 듯 하다)이나 조선업을 포함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이 기반인 창원시의 경우 집값 하락세가 어느정도 갈 것이라 보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어느정도 정상화 되는 때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당 52시간 의미 #저녁있는 삶 #주중 하루 저녁있는 삶 #주40시간 시 저녁있는 삶 가능 #물가상승 #최저임금과 최대 근로시간 관계 #집값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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