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보고서를 보고 (개인적인 반대 의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출처 : KDI(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았다.

자료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FOCUS 최경수,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래도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장이다. 2-3인 사업장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작은 음식점들이 대부분 이 규모로 보면 된다.

우리가 피부에 많이 접하는 자영업자의 사업장은 바로 2-3인 사업장이 많다보 보면 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어느정도 시스템화로 굴러가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한 사람을 빼고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 기장 대행 등을 맡기며 운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상정책에 대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인 사업장은 그런 작은 비용을 감당하며 버티기 힘든 곳들이 많다.

그래서 가족경영을 하는 곳들도 많은데... 이런 곳들이 이모님(?)을 한분 더 써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서 있다.

이 이외에도 불법이지만... 4대보험을 하지 않고 직원등록도 하지 않으며 그냥 인건비용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들도 좀 더러 있다. 이런 곳들은 타격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가격인상을 이야기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격인상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높아서는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그렇게 올렸다가는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시장교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일으키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율 보다는 높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승한다고 모든 제품이 1만원 만큼의 상승율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창업시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존 시장 사업자와 싸울 리치마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분명 앞단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2-3인 사업장은 초기에 피해가 클 수 있을 것이다. 동일 매출이더라도 원자재 또는 재료의 매입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율 저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 부수적인 비용등이 오를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사업장을 버티는 업체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로봇등의 도입으로 급격하게 무너질 업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업체가 최저임금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단순 인건비 따먹기 업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닳는 것이 더 먼저라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적 장벽과 외국인 고용이 쉽지 않은 점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갑작스럽게 외국인 고용자가 많아져서 기존 국내 인력의 실직이 많아질 것도 없다.

단순히 인건비로 버티는 업체의 경우 한명을 줄여 최대한의 비용을 줄여보자고 하겠지만... 생산성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인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어떻게든 생산성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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